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8헌가21)]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2011년 3월 31일 * 결정: '''{{{#blue,#39f 합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8헌가21)|보기]]) 군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.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도 [[동성애]]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법으로, 시대에 역행한다는 [[성소수자]]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